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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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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봄
2
준경
1
위민
1
등정
1
강호
1
화우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두52044 판결
  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〉[공2020하,1110]
  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 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8년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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